Duhaime's Financial Crime & Anti-Money Laundering Law in Canada

By Eunji Lee

한국에선 블록체인 산업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비해 정부의 제대로 된 지지가 미흡하다. 이 수동적인 정부의 태도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무뎌지는 이유들 중 첫번째로 손 꼽힌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이미 ‘암호화폐 = 블록체인’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가 블록체인 산업 이미지를 악화시킨다.

여러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도중에도, 여전히 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있다. ICO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ICO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번창하면서, ‘코인 스캠’도 늘어나, 정부는 아무런 자세한 가이드라인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태도만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한국 기술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미국과 스위스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정부가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관련 규제와 감시기관을 지정해 사기를 걸러내고 있다. 지금처럼 ICO 관련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저해된다. 업계에는 큰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있어,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편 IC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도 없잖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다. 국내 ICO 허용은 물론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유인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주크나 영국 맨섬처럼 특정 도시를 암호화폐 특구로 전략적으로 지정해 ‘한국판 크립토밸리’를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